세입예산 확보 어렵다면 기본적인 골격 만들어야
부유세나 상속세 줄여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실물경제 비관론 확산되면 어려울 것
잠재성장률 5~10년이 걸리는 문제
(강봉균 의원)-환율과 코스피지수를 보고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장관-달러를 보유하는 성향, 앞으로는 해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이런 상황하에서 적절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강봉균 의원-우리나라가 외화를 구하기 힘든 적이 있었는데 ....
민유선 총재(한국산업은행)-국제시장에서 달러를 구입하기가 힘들다. 앞으로 달러조달에 노력하겠다. 10~20억불 내지 30~40억불 까지 조달할 방침이다.
강봉균 의원-지금 외국은행들과 접촉되고 있나요?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과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백업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장관-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강봉균 의원-실물경제 비관론이 확산되면 어려울 것이다. 잠재성장률을 높여가겠다고 한다.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은 5~10년이 걸리는 문제다.
장관-임기중에 올리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다.
강봉균 의원-잠재성장률 높이는 문제는 정책에 혼선을 주는 문제다.
장관-웃기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느냐?
강봉규의원-내년도 5%성장률을 짤 수는 없는 상태다. 세입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장관-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문제다.
종합부동산 세제 도입될 때 투기 안정시켜야
세금이 어떻게 1년에 3~4백% 올라가는가
(강길부 의원)-종합부동산 세제가 도입될 때 투기를 안정시킨다는 취지인데
장관-종부세에서 전문가들은 금융규제에 의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조세라는 것은 이익이 난 것에 대한 세금을 받는다. 원칙적으로는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강길부 의원-세금이 어떻게 1년에 3~4백% 올라갑니까?
장관-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세금은 없습니다. 시장구조와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다고 본다.
권리에 기초가 되는 것이 주거권이다. 세금을 과하게 매기는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 빌딩도 넣고 주식도 넣고, 골프장 회원권에 과세하는 것이 외국의 사례이다.
부유세나 상속세도 줄여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장관-외국에서는 단일세금으로 하고 있다.
과세표준이 시가가 아니다. 공정시장가액 측면에서 하고 있다. 조세부담율 소득기준도 중요하겠지만 감세능력에 대해서는 외국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부유세를 가지면 공정하게 과세해야지 미실현 수익과 같은 과세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재정문제는 자연성을 확대해야 하고 여러방안을 행안부와 협의중이다. 종부세 개편되더라도 지방에는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장기능이 위기인가?
시장과 정부의 마찰은 계속되는가
(박병석 의원)-시장기능이 위기인가?
장관-일본 동남아 중국 등은 흑자다. 우리의 경우 적자다.
박병석 의원-시장과 정부의 마찰은 계속되는가.
장관-국제적으로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달러가 빠져나간다. 달러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된 문제인데 자꾸 신뢰성 문제로 돌리면 곤란하다.
미실현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조세의 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명이라도 세금을 과하게 내서는 않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감세,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지 미지수
기업들의 실질적 투자유인책 보강돼야
(김재경 의원)
이번 개편안은 획기적 감세정책으로 침체일로에 있는 경기를 띄우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감세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창출,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지 미지수이다.
김 의원은 “시중에서는 지금 대기업들이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전망이 투자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감세정책에 이은 기업들의 실질적 투자유인책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사망자 30만명 중 상속세 납세대상이 2600여명으로 0.7%에 불과했다. 나아가 상속액 50억이 넘는 164명이 전체 상속세의 70%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상속세율 인하의 수혜계층은 매우 좁다. 현 상속제도로도 각각5억원씩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통해 10억원 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 과세대상 자체가 그야말로 상류층에 한정된다.
김의원은 정부는 상속세의 고세율로 인해 탈세나 해외 유출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임을 내세우지만 이는 세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세율을 내린다고 완전히 해소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종부세개편 필요성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
재산과세 비중은 실제로 높은 거래세 때문
(백재현 의원)-정부가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으로 제시한 근거들이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실제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재현 의원은 국감에서 질의를 통해 “정부가 종부세 개편 근거로 갖가지 이유를 들었으나 확인해본 결과 제대로 산출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며 “이는 없는 논리를 억지로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종부세 개편이 아무런 정당성과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으로 들었던 높은 재산과세 비중은 실제로 높은 거래세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산세과세비중이 총조세 대비 12.8%로 미국의 11.4%, 일본의 9.7%보다 높다고 밝혔으나 보유세를 놓고 봤을 때는 이들 국가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5%였다. 반면 거래세 비중은 8.2%로 일본의 7배에 달했다.
또한 정부가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힌 것도 백 의원에 의해 종부세 납세자들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을 통해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계산에 동원한 보유세 실효세율은 0.7%로 이는 종부세 납세자들의 보유세 실효세율이다. 반면 재산세만 납세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전체 보유세 실효세율은 2.94%로 뉴욕이나 도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백의원은 소득 4000만원 이하자가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34.75%에 달하고 이들의 보유세 부담률이 소득의 46.23%에 달한다는 정부 자료와 관련, “정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차원의 문서검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관련자료를 확보해 정부논리의 허구성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백의원은 최고세율(주택분 3.6%, 나대지 4.8%)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의 원본을 잠식한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서는 “명목세율과 실효세율도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의 가치도 없다”고 평가했다.
종부세제도 전면적으로 완화, 폐지시도
후퇴, 무력화되면 조세정의 붕괴 위기
(김종률 의원)-참여정부시절 국민의 합의를 거쳐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 제도를 이명박정부가 전면적으로 완화, 사실상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 MB정부에서 종부세가 대대적으로 후퇴, 무력화되면 세금형평, 조세정의는 붕괴될 수 밖에 없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대폭 낮추는 등을 핵심골자로 하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는 틈만나면 시장경제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시장에는 왜 2%의 땅부자와 건설업자만 사는가? 종부세 개편안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와 국민은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2% 땅부자들에게 ‘종부세 무력화’라는 선물을 줌으로써 또 한번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종부세 무력화를 통한 ‘강부자 경제’로의 무한 질주는 결국 이명박 정권에게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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