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더미처럼 쌓인 민생 법안
여야는 정기국회에 앞서 각각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경제 이슈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관한 법안뿐 아니라, 전·월세대란을 정상화하기 위한 취득세율 인하(지방세법), 월세 소득공제 확대,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 법안 등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민·중산층 증세 논란을 일으킨 세법개정안은 아직 단 한 번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적이 없다. 새누리당은 5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하는 선에서 마련한 정부 수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법인세·소득세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그렇지 않아도 꽉 막힌 정국에 ‘이석기 사태’까지 겹쳐지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더욱 암울한 터널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접고 원내에 복귀하더라도 쟁점 법안이 많아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하반기 정책 입법 목표로 ‘엔도르핀 국회’를 내걸고 경제활성화 등 6대 실천과제와 126개 중점법안을 선정한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갑을관계 공정화 등 5대 분야에 걸쳐 총 30개 입법과제를 마련했다.

◆국정감사·예산심사 졸속 우려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이슈 중에는 유독 국민 안전과 실생활에 관한 현안이 많다. 원전 부품 비리 사건, 대구역 KTX 추돌,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문제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 당직자는 “이번 국정감사는 박근혜정부가 치중하고 있는 ‘4대악 척결’과 ‘고용률 70%’ 달성 등의 국정과제를 중간 점검하는 자리”라며 “정부에 올바른 국정방향을 제시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육, 국민대통합, 검찰개혁 등 박근혜정부의 미진한 공약 불이행 사례가 낱낱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의를 불태웠다.
그러나 국회는 가장 강력한 대정부 감시·견제 수단인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한채 정쟁에만 매달려 있다. 국회가 극적으로 정상화에 합의하더라도 상임위 일정과 민생법안 처리에 2주, 국정감사에 3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31일까지인 결산안 심사 기일이 지난데다 추석 연휴까지 고려하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까지 여야가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3주에 불과해 부실한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격돌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살리기 입법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지난 상반기에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판단에서다. 외국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창출력이 큰 서비스산업을 키우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처리하는 게 최우선 목표다.
특히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기업과 합작으로’ 증손회사를 세울시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춰주는 내용의 외촉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경제활성화 입법안을 ‘대기업 편들기’로 비판하며 경제민주화 기조를 강화해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대리점 공정화법, 통상임금 및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주요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6월 국회에서 불발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주요 쟁점 법안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등이다. 공정거래법 가운데 재계가 반대하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집단소송제와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청구)의 도입 여부는 최대 관심사다.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10여개에 달한다.
직접적인 경제민주화 이슈는 아니지만 환노위에서 다룰 통상임금도 폭발력 강한 의제다. 현재 국회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경제계는 각종 규제 입법으로 국가의 성장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완급조절’을 요구했다. 경제5단체 회장단은 이날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를 열고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노사현안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을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속한 외촉법 처리 등 모두 14가지 입법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세법개정·주택시장 정상화 입법도 험로
서민·중산층 증세 논란을 일으킨 세법개정안은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지난달 13일 마련한 수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수정안은 세금 부담이 느는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구간의 범위를 연 소득 3450만원 이상(원안)에서 5500만원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미봉책’으로 비판하며 ‘부자감세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대안으로 대기업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38% 적용 구간을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전월세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기획재정·안전행정위 등에 계류 중인 관련 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등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취득세율 인하(지방세법), 월세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 8·28 전월세 대책 법안 등이다.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전월세상한제 자동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포털규제 입법안 여야 강력규제 동의
네이버 등 대형포털의 시장지위 남용 등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새누리당은 일단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포털 규제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고 대형포털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및 정보통신망법 처리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先 외부규제’ 주장과 달리 ‘先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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