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기관인 무역보험공사(무보)가 독점했던 단기수출보험이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손보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상품 포트폴리오에 새 상품이 추가되는 것은 물론, 기존 기업 관련 상품과의 연계판매 등 시너지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손보사들은 손해보험협회에 모여 정부가 추진하는 '무보의 단기 수출보험 단계적 개방'과 관련한 진행상황과 업계 입장을 논의했다. 이들은 추석이 끝난 뒤 금융위원회에 업계의 의견 및 궁금증을 전달할 예정이다.
업계의 관심은 크게 세 가지. 앞으로의 법 개정 추진일정과 무보가 보유한 30만여개의 해외 사업자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할 수 있을지, 현재 무보에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이 민간 개방 이후에도 이어질 지 여부 등이다. 한 참석자는 "전 손보사들이 모두 참석했다"며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단기 수출보험이란 대금 결제기간이 2년 미만인 수출대금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수출기업이 해외 수입자의 계약파기나 파산, 대금지급 거절 등으로 이를 받지 못할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다.
지금은 무보가 독점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인수 금액(2012년 기준)은 74만여건, 175조원이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무보의 단기수출보험 비중을 60%로 줄이고 나머지 40%를 민간 손보사들이 판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일본이나 독일 등 해외에서는 민간 손보사가 단기 수출보험을 판매해 무역보험 산업 경쟁력을 키워온 만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민간에 이 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핵심은 해외 수입자에 대한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다. 해외 수입자의 신용평가에 상품 운영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해외 기업들에 대한 신용정보 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신용평가 역량을 키워나갈 경우 시장 확대와 함께 수익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손보업계는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보험사 간 컨소시엄을 구성, 국내외 신평사 등과 업무제휴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각 손보사 및 신평사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게 이들의 복안이다.
손보사들이 유관기관을 통해 7월 작성한 '무역보험 시장 참여 플랜'에 따르면 이들은 "초기에는 단기수출보험 중심으로 판매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제공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무보 단독 운영에 비해 DB 규모나 국내 신용평가 역량이 확대돼 우리나라의 무역보험 시장도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단기수출보험 시장 개방을 환영하는 것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대형사들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은 그룹 계열사 규모가 크고 글로벌화도 잘 돼 있어 대규모 물건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단기수출보험을 민간 손보사들도 판매하게 될 경우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보의 단기수출보험이 정책금융으로 이익추구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다.
단기수출보험은 누적 손해율(받은 보험료 중 실제 보험금으로 나간 비율)이 100%를 넘어 매년 적자를 감수하는 상황이다. 또 2008년과 같은 글로벌 위기가 닥치면 손해율이 급증하게 되는데 민간 보험사들에게 발 빠른 대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용평가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인 초기에 무보의 DB를 활용할 수 있을지, 상품의 손해율이 높은 만큼 지금처럼 정부 지원이 이어질지 등이 관심사"라며 "지난 금요일 회의에서도 이런 점이 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