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취약계층이 고금리 덫에서 탈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줬던 고금리 전환 대출 '바꿔드림론'의 조건이 내달부터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대부업이나 캐피탈에서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빌린 서민이 있다면 가급적 이달 내에 바꿔드림론을 신청하는 게 좋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서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바꿔드림론의 지원 기준을 오는 10월 1일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채무자에 대해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사업은 현재 국민행복기금에서 인계받아 수행 중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 4월 행복기금을 출범하면서 한시적으로 바꿔드림론 기준을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 4천500만원 이하)로 낮췄다. 대출 한도도 4천만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연소득 2천6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바꿔드림론 신청이 가능해진다. 전환 대출 한도는 3천만원으로 축소된다.
바꿔드림론 심사 기준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내달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 대상을 바꿔드림론 신청자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는 신청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DTI를 심사했다.
미상환 연체채무 보유 때문에 은행에서 바꿔드림론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도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증명을 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로 바꿔드림론 심사 기준을 한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서 한시적으로 고금리 전환대출 기준을 완화해 부채 부담을 덜도록 유도했다"면서 "계속 기준을 완화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도 있기 때문에 기존 대출 기준으로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완화된 바꿔드림론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행복기금이 출범한 지난 4월부터 지난 6월 28일까지 바꿔드림론 신청자는 2만1천458명(2천311억원)이며 이 가운데 실제 지원을 받은 채무자는 2만206명(2천172억원)에 달했다.
이는 대출 조건이 까다로웠던 전년 같은 기간의 1만6천896명(1천840억원)에 비해 2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캠코가 최근 신용회복기금 이용자 1천명을 설문조사해보니 소액대출, 채무 재조정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 중 채무자들이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것은 바꿔드림론이었으며 바꿔드림론 이용자의 60.6%가 '이용 후 경제적 상황이 개선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