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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는 돈 가뭄으로 흑자 도산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실기업 지원과 관련해 회생가능한 기업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옥석을 가려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지원 때처럼 국민의 혈세를 무절제하게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최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원회 의장도 국고지원금의 누수현상을 막기 위해 ‘프리 워크아웃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의 옥석가리기나 임태희 정책의장의 프리 워크 아웃제 모두가 일시적 자금난으로 흑자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구원 할 선제적인 처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대대적인 중기지원 대책으로 올해 9조원의 자금을 풀기로 했다. 여기에다 정부는 지난달 말 ‘중기지원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가동해 지급보증 등의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부 지원대책의 특징은 실물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상황 이다보니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해소하는 한편 판로가 막힐 가능성에 대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최근 장부상 흑자를 내고서도 현금이 돌지 않아 부도를 내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내놓은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에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부도를 막는 선제대응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제는 자금지원에 나서야 할 은행들의 말 못할 사정이다. 12일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국내 시중은행 등급을 ‘안정적’에서‘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부동산 담보대출 부채가 높고 연체율이 높아져 미국의 부실모기지 형태로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코가 석 자이다 보니 중소기업 지원의 여력이 부치는 처지인 것이다.

최근 정부가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확대한 것도 은행들이 선뜻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 된다.

이렇듯 정부가 거국적인 지원으로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 하지만 문제는 옥석을 어떻게 기리느냐며, 돈줄에 목이 타는 기업에 자금지원의 타이밍이 맞지 않아 도산 뒤 자금이 지원되는 늑장대응도 문제다. 옥석을 면밀히 가리려다 타이밍을 놓치면 말짱 ‘도로 아미 타불’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지원대상을 결정짓는 기준이다. 투명하고 객관성이 관건이다. 사후 관리감독을 통해 부실운영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한치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가 개입되는 틈을 보여서는 안된다.

IMF 때처럼 씻을 수 없는 혈세낭비의 오점을 남기지 말고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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