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48

세수 어려움이 극심한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10월이 시작됐습니다. 시계바늘은 연말을 향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 들어 7월말 현재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이 지난해보다 7조9000억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렇게 뛰고 뛰어도 ‘경기’라는 큰 흐름 앞에서는 ‘노력’도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일종의 자연현상 앞에 선 느낌마저 듭니다.
원래 국세청 주변에는 “세수 걱정없고, 체납걱정 없으면 국세공무원 할만하다”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세수확보이고, 체납정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 가지 힘든 일이 최정점을 찍고 있으니 가히 분위기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최근 시끄러운 복지문제도 따지고 보면 심각한 세수기반의 영향이 아주 큰 편입니다. 결국 돈 때문에 빚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현실은 현실이고, 그 기반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또 그것이지요.
곧 국정감사도 남아있고, 국회 예산심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세금문제가 참 많이 나올 것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도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
힘내세요, 기운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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