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복지수요가 높아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한국 정부는 다른 세금보다 경제성장에 친화적인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당할 재원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권고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인상 여력이 있고,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정부 역할 강화로 부가세 인상에 따른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권고다.
랜달 존스(Randall S. Jones)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20일 오후 세종청사 1브리핑실에서 가진 ‘OECD 한국경제보고서’ 기자회견에서 “사회보장 지출을 늘리기 위한 재원 확보방안으로, 임금에 대한 세금을 인상을 한다거나 또는 자본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것 대신 경제성장에 보다 친화적인 부가가치세 증세를 선호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존스 담당관은 “장기요양이라든가 의료제도, 연금,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적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0%, 2060년이 되면 GDP의 26% 정도를 차지하게 된다”며 “사회적 지출을 GDP의 10%에서 26%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원 확보 방안은 많이 있지만 경제학자들이 선호하는 세원은 보다 경제성장에 친화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가가치세를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스 담당관은 특히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율은 평균 19%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라며 “프랑스가 20% 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높은 사회적 지출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스 담당관은 다만 “부가가치세는 역진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높은 비중의 세율이 부담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면서 “역진세적 성격을 극복을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 외에 근로소득세제(EITC )같은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