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카드로 일정 금액만큼 음성통화와 문자발송,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선불유심상품을 만들어 휴대폰 판매점 등에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자는 유심제작비 상당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한 통신사 대리점이 “선불유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묻자 “상품에 표시된 액면통신요금(충전금액) 외에 별도의 유심제작비를 포함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충전금액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의 유심제작비에는 과세된다”면서 이 같이 회신했다.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15, 201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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