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인사청문회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를 퇴직한 로펌 선배들이 후배와 조직을 사랑한다면 현직 후배에게 불필요한 연락을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공정위 출신자들이 퇴직 후에 ‘로비’를 위해 공정위를 빈번하게 출입했다는 현직 국회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지난 5년간 공정위 퇴직자들의 공정위 출입자 수는 총 1506명(변호사 260, 회계사 14), 횟수로는 2501회인데, 이 가운데 중복을 제외하면 실제 출입 인원은 총 126명으로 1인 평균 약 20회 방문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1일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서 현행 퇴직 후 관련 부서 업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준비 중이며, 여론환기 차원에서 이 같은 데이터를 습득, 발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출입한 126명 가운데 1인이 60회 이상(월 1회 이상) 출입한 사람은 총 12명이다. 이들은 현재 모두 대형 로펌에 근무중이다. 12명 중 8명이 김&장 소속이고 2명이 세종, 바른과 율촌이 각 1명씩이다.

한편 공정위 과장으로 퇴직 후 현재 김&장에서 활동 중인 고문은 210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15회에 걸쳐 공정위에 출입했다. 2015년 3월에는 무려 10회나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로 많은 출입을 기록한 사람은 변호사 출신으로, 공정위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김&장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 2014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106회 출입했다.

법무법인 바른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전직 공정위 과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년간 104회 출입했다.

60회 이상 12명의 출입기록을 모두 합하면 988회로, 이는 전체 2501회의 40% 수준이다.

또 12명 988회 중 김&장 출신 8명의 출입이 671회로 68% 차지한다.

유동수 의원실은 "이는 결국 김&장이 변호사도 아닌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을 앞세워 고객인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완화 또는 무마하거나 각종 조사 관련 정보 파악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