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2019년 예산을 확정하면서 2018년 국민부담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말 발표 예정인 한국의 2017년 국민부담률은 26.9%인데,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19년 예산안’의 중기 조세‧국민부담률에서는 2018년 국민부담률이 26.6%로 2017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표시됐기 때문이다.
국민부담률을 집계 발표하는 기획재정부 예산 부서 관계자는 28일 본지가 중기재정전망에서 2018년 국민부담률이 낮게 나타난 이유를 묻자 “분자 항목인 국세와 사회보장성기여금은 2018년 본 예산 수치 그대로인데 분모 항목인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최근 상승해 국민부담률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모두 더한 값을 그 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분자 항목인 지방세수는 9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이 발표하며, 그 뒤 한국은행이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발표하면 그 해 국민부담률이 좀 더 명확해진다.
본지는 기재부 예산부서 담당자에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 예정인 2017년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26.9%인데, 중기전망에서는 2018년이 26.6%로 되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유를 물었다.
담당자는 “당초 작년말 기준 GDP 통계를 쓰다가 최근 2019년 예산안 자료에는 성장률전망치가 다소 올라간 수치를 써서 올해 국민부담률(26.6%)이 작년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이 추정한) 2017년 국민부담률 26.9%가 맞다”고 확인해줬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268조1000억원)보다 11.6%(31조2000억원) 늘어난 299조3000억원의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조세수입을 의미하는 일반회계만 놓고 보면 291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260조8000억원)보다 30조9000억원(11.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7조3000억원)보다 3000억원(3.4%) 늘어난 7조6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2019년 조세부담률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19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 규모를 고려하면 이미 20%를 돌파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기재부는 중기재정전망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조세부담률을 19.2%로, 내년은 20.3%로 각각 전망했다.
익명을 부탁한 국회의 한 예산전문가는 2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사회보장성기여금의 가파른 상승을 고려할 때 올해 국민부담률이 작년(26.9%)보다 낮게 발표한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확대재정정책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를 의식해 조세부담과 국민부담을 축소해서 발표하지만, 국민들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