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전문직에 과태료 181건, 6억7000만원”
정부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에 부과한 과태료가 1년 만에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는 건수 기준으로는 181건으로 전년(180건)과 비슷했지만, 금액기준 6억6900만원으로 전년(2억2200만원)의 3배를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48억500만원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년(40억6천200만원)보다 약 8억원 늘어난 액수이며, 전체 부과 건수는 3777건, 건당 부과금액은 약 12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영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소득을 숨겨 세금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등을 깎아주는 대가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박 의원실에 “적발 건 중에 일부 과태료 부과액이 큰 사례가 포함되면서 과태료 총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내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규제완화를 틈타 도적적 해이가 극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명재 의원은 “과태료 부과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업종의 평균 소득률(25%) 수준으로 부과율을 낮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현금영수증 미발행 꼼수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원 투명성을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 위반 사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현금매출액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라는 잘못된 풍조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중개업의 과태료도 전년(2억5000만원)보다 5000만원 이상 늘어난 3억600만원을 기록, 3억원을 넘어섰다. 부동산중개업 과태료는 2013년 5800만원 수준이었지만 부동산 경기 상승세를 타고 4년 만에 5배 넘게 증가했다.
학원 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 역시 전년(6700만원)의 3배에 이르는 1억9400만원이었다. 부과 건수도 같은 기간 105건에서 207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