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세청장 “고액체납자 불복 많아 체납 현금정리 어려워”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중에서 최근 5년간 세금체납액을 현금으로 징수해 정리한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이 전국에서 현금정리율이 가장 낮고, 특히 고소득자가 많은 강남3구에서 체납액이 높아 고소득자 징수율을 높일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 지난해 국세청 체납발생 총액이 27조8114억 원, 이 중 정리중인 체납액은 8조1060억원으로 예년보다 1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체납액 중 징수되지 않아 ‘정리중인 체납’으로 집계된 금액은 2016년 7조2억원, 2015년에는 7조2436억원 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중 납부돼 실제 국고로 귀속된 금액은 지난해 19조705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현금정리율은 37.9% 로 집계됐다.
2013~2017년 5년간 체납세액의 현금정리율은 광주지방국세청이 4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지방국세청이 43.1%, 부산지방국세청이 41.8%, 대전지방국세청이 40.1%, 중부지방국세청 34.9% 순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32.8%로 꼴찌를 차지했다.
체납액은 지방국세청 중에서 중부국세청이 10조592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국세청의 지난해 체납액은 7조9548억원이다. 수도권 지역국세청 2곳을 합친 체납액 비율은 전국 체납액의 66.7%를 차지한다.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은 경제규모가 크기 때문에 고지 금액이 크고,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 불복중인 경우가 많이 체납세액을 현금으로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서울 25개 구에서 강남3구인 강남, 서초, 송파구가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이르는 3조2096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고액체납자의 경우 불복절차를 진행중이라 현금정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체납추적팀이 고소득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으며 고의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 파악 등 현장확인을 통해 체납실태를 점검하고,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추적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