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막히고 무상교복 지원 정책 등으로 교복 제조 사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전지역의 한 교복 제조업체 대표가 11일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산업현장을 방문해 제조공정을 참관한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힘 없이 털어놓은 사연이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날 교복제조 현장 방문에 앞서 같은 날 민생지원 소통추진단과 함께 11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소통추진단에서 세무사와 회계사가 함께참여하고 인쇄업과 제과업, 음식업, 제조업종 등을 대표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두루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세금 납부에 카드수수료 면제를 건의하고, 어려움을 겪는 음식업종을 위해 인근 음식점 애용을 건의했다.
제과업, 음식업을 꾸려가는 소상공인은 재래시장 좌판 등에서 구입한 농산물 매입에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면세품에 대해 적격증빙을 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음식업 상인이 시장의 좌판이나 농민으로 부터 보다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신용카드결제나 계산서 발급이 안돼 비용인정이 어려운 현실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양병수 대전국세청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고 2019년 말까지는 신고내용 확인도 유예하는 등 사업자가 세무부담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국세청의 세정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인쇄협회장은 양 청장으로 부터 소상공인 세정지원 정책을 듣고 “10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협회 회원에게 전해 주겠다”고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