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일종 의원,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뱅크런, 남 일 아냐" 국감서 주장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은행들에게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했다고 지난 12일 알려진 가운데, 윤석헌 금감원장이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일"이라고 하자 관세청에서는 "뭘 착각한 것 같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1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의 윤석헌 금감원장 발언과 관련, "지난 8월 관세청에서 발표한 바 있는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사건'과 혼동해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20~21일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NH농협은행 등 모두 7군데와 전화회의(컨퍼런스콜)를 열어 대북제재 준수를 요구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대북 제재를 위반해 국내 금융기관에 미국 정부의 금융 제재가 들어오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사례처럼 은행 폐쇄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집단예금인출사태(뱅크런, Bank Run)이 발생하면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윤 금감원장은 "사안에 대한 사실 파악은 했다"면서도 "관세청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고만 받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집중 문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해빙 분위기에 제동
미 재무부는 전화 회의에서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이슈를 집중 문의했으며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북한에 제안하면서 북한 쪽으로 꽤 멀리 가고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 경제 전문가들은 "미 재무부가 직접 한국 은행들과 전화 회의를 연 것은 대북 제재 불이행 시 한국 은행들도 미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미 행정부의 금융 독자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은행이 직접 북한과 거래하지 않더라도 북한과 사업하는 중국 또는 한국 기업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이번 미 재무부의 조치는 모두 ‘세컨더리 보이콧’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미 전문가들, "미 정부가 한국의 ‘5.24 대북 제재 해제’ 검토에 사전 경고 메시지 보낸 것"
미 현지에서는 한국 정부가 최근 ‘5.24 대북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 강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데 대해 미 정부가 미리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미 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을 한국이 약화시키길 원치 않는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강한 대북압박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에 한국이 동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브래들리 뱁슨(Bradley Babson)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의 비핵화 유도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이 부분적으로나마 중·러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미 정부에 딜레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