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 근절 등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총 18명을 증원한다.

공정위는 3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현 정부 들어서는 기업집단국 신설에 이은 두 번째 조직 개편”이라면서 “감시‧조사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와 행안부는 유통정책관(1명)과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대리점거래과(9명)를 신설했다. 또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행위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가맹거래과에는 인력 4명을 보강했다.

특히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강소기업 중심의 4차산업혁명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을 인지,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 대응을 위해 인력 4명을 증원하고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설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기술유용종합대책 발표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이 팀이 최근 두산인프라코어와 물걸레청소기 아너스의 기술탈취 제재 성과를 내면서 이번에 ‘기술유용감시팀’이라는 정식 독립팀으로 만들게 됐다”며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팀 구성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직을 추가로 신설하는 과정을 거치려면 모든 부처가 행안부와 협의하면서 정말 인력 보강이 필요한지 평가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행안부의 역할을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유통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기술유용(탈취)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혜린 기자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