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위 소속 오제세 의원이 세법 대표발의 최다
- 12일, 14일, 16일 징검다리 조세소위 개최 예정
- 12일, 14일, 16일 징검다리 조세소위 개최 예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 상정 예정 법률안의 제안 설명 시간을 갖는다.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 구두로 법안 제안 설명을 진행하며 지난 6일까지 서면 제출한 법안도 설명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제안 설명회에서는 기재위 소속 26명 의원 중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17명과 타 위원회 소속 대표발의 의원 78명 등 총 95명이 총 297개의 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한다.
297개의 상정 안건 중 277개가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등 세법•세금 관련 법안들이다. 여기에는 22개의 정부입법안도 포함돼 있다.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관련 20개를 기록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이 18개를 대표 발의, 뒤를 이었다.
기재위 조세소위(위원장 김정우 의원)는 오는 12일과 14일, 16일 오전10시부터 계류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어 3차에 걸쳐 심도 있는 토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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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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