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 공유제’에 대해 “매우 무식하고 즉흥적인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국가주의‧사회주의적 발상이며, 중소 협력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와 불공정 하도급 단속 강화라는 정도(正道)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 안에 ‘임기 이기주의’ 문화가 강하게 있다. 협력이익공유제 대표적이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주머니에 이것저것 넣어주고, 정의롭게 부자들에게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은 게 아니냐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은 “황당한 정책”이라며 “기업 이윤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무식하고 즉흥적인 반시장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숫자가 아니다. 비용절약·기술혁신·품질관리·시장경제 위험 부담 등 여러 변수와 연계돼 있다”며 “이것을 특정 협력업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협력이익이란 개념이 어느 교과서에 나오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국제통상 마찰의 우려마저 있는 협력이익 공유제라는 국가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발상을 거두고 중소 협력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와 불공정 하도급 단속 강화라는 정도(正道)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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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