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가맹본부, 자발적으로 근접거리 내 출점 자제해야”
-1994년 80ｍ이내 출점 금지 자율규약 시행→2000년 공정위, 담합 판단해 폐지
정부가 편의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점은 신중하고 폐점은 쉽게 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회에서 "공정위는 지난 7월 이후 편의점 업계와 논의해 과밀화 해소를 위한 종합 접근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업계의 자율규약을 통한 문제 해결 추진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업계가 자율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편의점주의 어려움 해소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과잉 출점이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살 깎아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편의점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되 폐점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과밀화를 해소하겠다"는 해결책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맥락의 대책을 언급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편의점 과밀화 문제의 해법은 업계의 자율규약에 있다”며 “가맹본부가 자발적으로 근접거리 내의 추가 출점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6개 대기업 가맹본부가 체결하려는 자율계약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80ｍ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은 1994년부터 몇 년간 시행됐지만 2000년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판단해 폐지된 바 있다”며 “그래서 당정은 획일적 거리 제한보다는 점주가 출점과 폐점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종합적 방안을 자율규약에 담기 위해 업계와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과당 출점으로 업계의 수입은 2∼3배 늘었지만, 점주 수익은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바로 잡는 게 자율규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면서 “가맹본부 6개사의 성실한 자율규약 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