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9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만 49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이 부담한 법인세의 4.6%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평균 추징액을 계산했을 때 법인 1개로부터 54억 9천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인 1개당 법인세 부담세액 79억 1천만원의 69.4%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은 ▲2008년 18건 1285억원(건수당 추징세액 71억 4천만원) ▲2009년 10건 469억원(46억 9천억) ▲2010년 25건 1534억원(61억 4천만원) ▲2011년 22건 1057억원(48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39억 7천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공공기관 법인(5년 누적 법인수 1350개)은 법인세로 총 10조 6722억원, 연평균 2조 1344억원을 부담했다. 공공기관 법인 1개당 연평균 약 79억 533만 원을 법인세로 낸 것이다.
2012년에는 266개 공공기관 법인이 법인세로 1조 6017억원을 부담했는데, 이는 2011년에 비해 4656억원(-22.5%)이 감소한 규모이고 2008년 대비 1조 1070억원(-40.9%)이나 감소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법인별 법인세 총부담세액을 살펴보면 ▲2008년 280개 법인 2조 7087억원(법인당 96억 7천만원) ▲2009년 278개 법인 2조 3589억원(84억 9천만원) ▲2010년 262개 법인 1조 9356억원(73억 9천만원) ▲2011년 264개 법인 2조 673억원(78억 3천만원) ▲2012년 266개법인 1조 6017억원(60억 2천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액이 4941억원에 달하는 것은)공공기관 법인이 세법상 부실하게 경영한 것도 문제지만,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전체 규모와 세부 내역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를 모른다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 법인별 추징세액, 징수세액, 추징사유 등 구체 내역을 요구했는데, 국세청은 공공기관도 개별 납세자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