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내용]
이와 관련, 재정부는 ▲내수기반 확대 ▲국제수지 개선 ▲경제안전망 확충 ▲성장역량 확충을 내년 정책대응 기조의 '4대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다음은 재정부가 이날 보고에서 선정한 내년 업무 추진 10대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
□예산 조기집행
내년 상반기에 주요사업비의 60%를 집행한다는 목표 아래 이날 중 각 부처에 대한 예산 배정을 마무리하고 연내 그 집행절차에 착수한다. 규모는 금융위기 극복 사업 4조2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7조원, 민생안정 및 일자리 지원 사업 5000억원 등 모두 11조7000억원이다.
또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한 시설공사 소요기간 단축(30~45일) ▲3만㎡ 이상의 문화재 발굴조사 기간 단축(40일) ▲선금 지급비율 확대(계약금액의 30~50% 수준) 검토 등 각종 사업 준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 조기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소비 및 투자활성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 및 법인세법 등 13개 감세법안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내년 1월까지 18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며, 특히 ▲자동차산업의 내수 판매 촉진을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등의 세제 지원에 나선다.
장기 계속 공사에 대한 민간 선(先)투자 유도를 위해 계속비 대상을 기존 도로 위주에서 철도, 항만 등으로 확대하며, 민간 선투자를 위한 차입 자금은 국채금리(5% 내외) 수준으로 보전해준다. 아울러 민자대상엔 민투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45개 대상시설 외에 환경처리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문체육시설 등이 추가된다.
'태양전지(Solar Cell) 제조시설'에 대해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20%)가 허용되며, 정부조달시 환경마크(E), 우수재활용(GR) 등에 대한 우선구매를 추진하고, 고효율ㆍ친환경제품에 대한 마케팅도 정부가 지원한다. 공공기관이 신규물품을 취득할 땐 에너지 절감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세관이 인증한 친환경 물품 수출입기업에 대해선 수출입화물 검사면제 및 신용담보 허용 등 관세행정상 특혜를 부여한다.
기업의 영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내년 1월말 폐지하며, 각종 세무신고서식을 통합ㆍ간소화해 납세자 신고부담을 최소화한다. 특히 수입신고의 경우 현행 건별 신고ㆍ납부에서 월별 신고ㆍ납부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자금시장 안정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에 적극 나서 통화의 양적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금리 하향안정과 RP매입기간 장기화(91일물) 등을 통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 자금시장 안정에 나선다. 특히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해 월별 균등발행기조 유지, 만기물별 비중 조정, 탄력적인 국채 차환관리 등을 추진한다.
산업현장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선 기발표된 바와 같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를 조기에 마무리한다.
□외환유동성 공급
환율정책은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과 시장 수급을 제대로 반영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견지하되, 시장의 불안 해소를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올해 10조원에서 내년 20조6000억원 규모로 확충해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정부와 한은의 외화유동성 지원액 550억달러 중 210억달러를 수출입금융과 관련 최대한 신속히 공급하며, 은행 외화유동성의 경우 한ㆍ미 통화스와프 자금 등을 우선 활용한다.
□국제 공조 강화
내년 4월 영국에서 열리는 'G20 금융ㆍ경제정상회의'에선 헤지펀드 등 단기자본의 유출ㆍ입 제도 개선을 주요 의제로 제기해 관련 논의를 주도해나간다. 특히 최근 진행 중인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금융안정포럼(FSF) 회원국 확대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또 아세안(ASEAN)+3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 수임을 아시아 지역 금융협력 체제 강화 논의를 주도, ▲내년 중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다자화를 완료하고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을 적극 추진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의 중장기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일자리 지키기와 창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민ㆍ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서비스산업 선진화(Service Progress: Next)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며, 특히 서비스산업의 진입 및 영업규제 합리화, 개방ㆍ경쟁 촉진 및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녹색 뉴딜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여기엔 '4대강 정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등 사회기반 시설 확충과 철도자 확대 , 화물수송 체계 개선 등 인프라 조성이 포함된다.
또 현재 광역시ㆍ도별로 작성되는 고용통계를 시ㆍ군별로 세분화한 '시군구별 일자리 통계'를 개발, 'e-지방지표' 사이트에 공개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민생활 안정 지원
서민생활 안정 방안과 관련해선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며, 특히 빈곤층 직업훈련과 구직기간 중 필요한 생계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1→1.3%), 의제매입세액공제(6/106→8/108) 확대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해주며, ▲중소기업에 대해선 국책금융기관 증자(3조7700억원)로 자금지원 여력을 확충하고 불요불급한 국유재산을 매각ㆍ정리해 그 재원으로 토지 등을 매입, 지방중소기업 등에 저리 또는 무상 임대해줄 계획이다.
농민들에 대해선 농업 원자재(비료, 농약, 사료용곡물, 액화천연가스(LNG)) 등에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대외교역 활성화
대외교역 부문에 있어선 ▲안정적인 교역 기반 및 주요 경쟁국에 대한 경쟁우뤼 확보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발효와 한-유럽연합(EU) FTA 타결 등을 추진하며, ▲중소ㆍ수출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를 올해 21조원에서 내년 25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증액(4조원→8조원)도 추진한다.
□해외진출 기반 확대
에너지ㆍ식량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자원 보유국과의 자원 공동 개발과 SOC 건설, 국제개발협력사업(ODA) 공여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협력을 추진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해외기업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신(新)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부가치를 증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위탁자산을 확대하고, 운용자산도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부동산 등 대체자산 분야까지 다변화키로 했다.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공공부문에선 유사ㆍ중복사업의 통폐합 등을 통해 올해 2조5000억원, 내년 17조5000억원의 비용을 절감, 일자리 및 민생안정 지원 등에 활용키로 했으며, 특히 관리청 소관의 유휴 행정재산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매각ㆍ임대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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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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