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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청정국 맞아?…작년 필로폰 6배, 코카인 600배 폭증
마약청정국 맞아?…작년 필로폰 6배, 코카인 600배 폭증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1.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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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AI·빅데이터로 여행 패턴분석…유사 여행객 검사, 해외공조 강화"
- 학계, "마약 유통물량은 단속량 10배 추정…국내 유통량도 심각한 수준"
- 대만 마약조직 '죽련방' 작년부터 한국 공략 본격화...올해 벌써 11kg 압수
작년 10월 적발된 환적화물 이용한 코카인 밀수 증거
환적화물을 이용한 남미 발 코카인 밀수 컨테이너. 작년 10월 적발됐다.   

작년 한국 공항·항만에서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류 적발이 급증,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마약 운반책의 여행 패턴을 분석,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여행객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고강도 특별 마약 단속에 나선 것이다.

관세청은 24일 '2018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해외 관세당국과 정보교류를 통해 우범 환승여객, 환적화물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해 한국이 코카인 밀거래 경유지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작년에 적발한 마약류는 총 660건, 426kg이다. 2017년(건수 429건, 중량 69kg)에 견줘 건수는 약 1.5배, 중량은 약 6배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110건, 222.9kg이 적발됐다. 이는 2017년(건수 109건, 중량 31kg)에 견줘 건수로는 1%, 중량으로는 무려 622%가 증가한 수치다.

반면 코카인은 15건, 72kg이 적발돼 건수는 전년(건수 15건, 중량 136g)과 동일하나 중량은 약 600배가 폭증했는데 이는 작년 10월 적발한 남미발 환적화물 은닉 코카인 적발 건에서 무려 63.9kg을 압수했기 때문이다.

대마류는 309건, 59.9kg이 적발돼 전년(건수 114건, 중량 13.5kg) 대비 건수 171%, 중량 342%가 증가했고, 양귀비 종자류는 66건, 57.6kg이 적발돼 전년(건수 17건, 중량 9.3kg)대비 건수 288%, 중량 514%가 증가했다.

그러나 합성마약 MDMA 등 기타 마약류는 230건, 13.3kg이 적발돼 전년(건수 221건, 중량 15.1kg) 대비 건수는 4% 늘었지만 중량은 오히려 12% 감소했다.

관세청 국제조사팀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올해 단속된 밀반입 건은 대만 범죄조직 '죽련방'의 주도로 말레이시아를 경유한 필로폰을 현지 화교 운반책 4명이 3번에 걸쳐 한국으로 밀수하다가 적발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외 범죄학계의 추정에 따르면, 마약 유통시장은 단속량의 10배 수준으로 파악돼 우리나라 필로폰 유통량도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까지 일본의 적발량은 우리나라의 10배 수준이었으나 작년 급증한 탓에 이제 3~4배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며 "아태지역 국가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일본 1.1톤, 호주 5.5톤인 반면 태국은 20톤의 필로폰이 압수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필로폰은 미얀마 황금삼각지대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대규모로 생산량이 증가해 한국‧일본‧호주 등지로 밀반입되고 있어 최근 4년 새 국제 시세는 3분의 1~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관세청은 대만‧동남아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 및 수입화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첨단 장비 도입 예산을 이미 확보해 올해 대폭 확충하고 단속 인력도 증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로폰 밀수가 많은 일본‧호주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 마약 운반책에 대한 정보공유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단속된 여행자들의 여행 패턴을 분석해 이와 유사한 여행객에 대한 검사 비중을 강화한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무작위 여행자 검사 비율은 1%에 불과해 여행객들의 불편이 더 심해지지는 않는다"고 귀띔했다.

한편 코카인 밀수 적발이 증가한 이유는 한국 공항에서 환승하는 여행객 또는 한국 항구를 경유하는 환적화물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적발된 사건 때문인데 특히, 작년 10월 부산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가던 멕시코발 환적화물에서 코카인 64kg이 적발됐는데 이는 한국‧멕시코‧중국세관이 합동으로 환적화물을 추적해 적발한 것이다.

필로폰 밀수가 증가한 이유는 대만 마약조직 '죽련방' 등 대만‧동남아 일대 중국계 마약조직이 한국 필로폰 암시장 진출을 노린 밀수 시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죽련방 연계 필로폰 적발 실적 추정치는 ’17년 1kg에서 ’18년 161kg로 급증했고 올해도 이미 11kg을 적발해 압수했다.대마류 밀수 적발이 증가한 원인은 전년도에 미국‧캐나다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됨에 따라 온라인 거래 혹은 유학생‧교민 등 지인을 통해 해외특송이나 국제우편으로 대마류를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서 기인한다. 북미발 대마류 적발은 ’17년 59건, 8kg에서 작년 244건, 33.6kg로 급증했다.

이에 관세청은 북미지역에서 반입되는 해외특송과 국제우편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여행객이나 현지교민을 대상으로 대마류 밀반입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공항과 항만으로 들어오는 마약류 단속과 시중에서 불법거래되는 마약류 단속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중대‧조직적인 마약밀수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경찰청 및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를 통해 대만‧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계 마약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해, 공항과 항만에서 국제마약조직이 시도하는 밀수에 대한 적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필로폰 주요 생산지인 동남아 지역의 세관당국 및 밀반입 지역인 일본‧호주 등 아태지역 세관당국과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한 국제합동단속활동인 아태지역 메콩드래곤 합동단속 작전(4월22일~5월31일) 을 실시, 국제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간다고 공개했다.

관세청은 양귀비 종자류에 대해 정밀검사 및 우범성 판별기법을 활용해 국내반입을 억제할 방침이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양귀비 종자류를 식감 개선을 위한 음식물 첨가물 등 목적으로 구입해 특송화물로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 양귀비 종자류 밀수 사례 주요 증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최근 마약류 밀수 증가에 대해 마약류 밀반입 적색경보를 발령, 전청 차원의 인력과 탐지장비를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에 따라 마약조사요원뿐만 아니라 공항만 통관(685명) 및 감시(638명) 분야 인력과 장비까지 마약단속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대만‧동남아 국제마약밀수 조직이 국내 마약유통조직과 연계해 점차 마약밀수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마약단속 인력을 늘리고 휴대용 마약검색장비(내시경‧투시기), 화물검색 중형 X-Ray, AI형 X-Ray 등 마약탐지 장비를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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