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소분과위원회(이하 ‘하도급분과’, 위원장 고용진 국회의원)’는 25일 오후 2시부터 사단법인 서울의류협회 회의실에서 '의류제조 하도급거래 공정화 및 납품단가 인상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의류제조(봉제)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국회(및 정당)-정부-지자체 간의 협업을 통한 합리적 납품단가 조정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의류제조(봉제) 사업을 영위하는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불공정 피해 사례와 업계 애로점 등을 발언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생연석회의 하도급분과장을 맡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정당,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회는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진행하며, 의류제조(봉제)업체 사례 발표 이후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과장, 박재걸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 김혁 서울시 노동정책과 과장이 불공정거래 개선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한편 지난해 7월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개별 하도급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뿐 아니라, 인건비 등 각종 경비가 상승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지만, 갑을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제도 안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납품단가 조정을 주요 의제로 선정한 만큼 향후 제도개선 및 활성화 여부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