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부터 지급률 최대 5%→15% 인상으로
탈세제보 건수 큰 증가, 2016년 제도안정화
“2018년 탈세제보 실적·포상금 통계는 하반기 국정감사기간에”
최근 5년간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지급건수와 지급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건수는 389건, 지급금액은 1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건수 197건, 지급금액 34억원에 비하면 각각 97.5%, 238.2%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15년 포상금 한도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크게 인상되고, 2013년 7월 제보제출분부터 최대 5%였던 지급률이 최대 15%로 인상되는 등 제도가 개편되면서 고급탈세제보를 비롯해 탈세제보 건수가 크가 증가한 것이 그 이유로 풀이된다.
탈세제보 건수는 2013년 1만8770건에서 1만9442건(2014년), 2만1088건(2015년), 1만7268건(2016년), 1만5628건(2017년)이다.
국세청은 “2016년부터 제도 안정화로 접수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본지 취재 결과 2018년 탈세제보 처리실적은 아직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탈세제보 통계는 자료도 많고 오류도 많아 정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하반기에 있는 국정감사기간에 탈세제보 및 포상금 관련 통계가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도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건수와 지급급액은 증가추세다.
지급건수는 197건(2013년), 336건(2014년), 393건(2015년), 371건(2016년), 389건(2017년), 지급금액은 34억(2013년), 87억(2014년), 103억(2015년), 116억(2016년), ,115억(2017년)이다.
포상금 한도액과 지급률에 변화가 있었던 2013년과 2015년 사이 크게 늘었다가 이후 증가폭은 다소 줄었다
포상급 지급 관련, 2016년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15%에서 30%에 상당한 금액으로 포상금 적용률이 상향되는 제도 변화가 있었다.
2015년 포상금 지급건수가 전년도 보다 줄었음에도 포상금 지급금액이 증가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