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과세 품질 낮아…조세심판원, 작년 통계 발표

- 단위 납세인원당 조세불복 건수, ‘재조사 및 인용률’ 모두 압도적으로 높아
- 작년 조세심판청구 전년대비 22%나 증가…법인세 인용률은 전년대비 급감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내국세와 관세, 지방세를 합친 총 조세심판청구 건수(처리대상건수)는 1만683건으로 2017년(8351건)에 견줘 무려 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 납세인원을 지역별로 봤을 때, 심판청구 건수와 심판원이 납세자 손을 들어준 비율 모두 서울지방국세청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본지가 조세심판원이 지난 5일 발표한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심판청구를 통해 조세불복한 건수는 인구의 절반 가까이 밀집한 수도권이 아무래도 가장 많았다.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중 서울지방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납세자가 가장 많은 ‘조세불복’을 제기한 것.

실제 납세인원별 조세심판청구 건수와 과세품질에서도 같은 추세를 보였다.

국세청이 발간하는 '2018년 국세통계연보'상 2017년 귀속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직접세를 납부인원 1만명당 조세불복을 제기한 인원도 서울국세청이 572명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직접세 납부인원이 서울국세청(417만4633명)보다 많은 591만8193명이었지만, 직접세 납부인원당 조세심판 청구건수는 346건으로 크게 낮았다.

과세 품질도 서울지방국세청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국세 중에서 인용률(납세자 불복을 인정한 사례의 비율)이 17.5%로 가장 낮은 부가가치세(간접세)를 제외하고 직접세 납세인원당 ‘인용율’과 ‘재조사 비율’을 따져보니 서울지방국세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서울국세청 관할 직접세 납세인원 중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통해 재조사나 인용 결정을 받아 낸 인원은 1만명당 112명으로, 2위 중부국세청(65명)의 2배에 육박했다.

직접세 납세인원 1만명당 ‘재조사나 인용 비율’은 광주지방국세청이 56명으로 3위, 대전국세청(54명)과 부산국세청(49명) , 대구국세청(30명) 순으로 낮았다.

한편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된 법인세 불복 처리대상 건수는 총 1077건으로, 부가가치세(1655건)나 양도소득세(1304건)보다 건수가 작았다.

법인세 인용율은 31%로 상속세(31.1%)나 증여세(30.2%)보다는 다소 낮았으나 부가가치세(17.5%)나 양도소득세(20.1%)보다는 높았다.

다만 전년인 2017년 법인세 조세심판 인용율이 44.1%였다는 점에서 지난해에 견줘 국세청의 법인세 과세 품질은 양호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조세심판청구 지역별 현황

* A/D : 직접세 납세인원 중 조세심판청구 건수

* B/D : 직접세 납세인원 중 조세심판청구로 ‘재조사’ 또는 ‘인용’ 결정된 비율

지방세 심판청구 건수는 국세 중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를 합친 것과 비슷한 3997건으로 집계됐다.

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