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총리 뒷북 “국세청, 유흥업소 탈세 철저히 점검하라”
정부가 유흥종사자 고용 없이 춤추는 공간도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울 홍대 앞이나 이태원, 강남 등지의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내는 것을 허용하자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종업원이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고 유흥접객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매출액의 무려 13%(교육세 포함)를 개별소비세로 내는 유흥주점들이 “거 봐라!”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 강남 소재 한 유흥주점 업주는 14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강남 클럽 등에는 세금도 안 물리고 마약과 성행위, 성폭행이 횡행하는 엉망진창의 감시 사각지대를 조장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유흥주점 업주는 “정부가 법령을 고쳐 홍대 앞 클럽 등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준 덕분에 이들은 사실상 기존 유흥주점보다 훨씬 문란한 운영에도 세금과 보건위생상 규제 사각지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홍대클럽, 감성주점 등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줬다.
실제 최근 빅뱅 소속 연예인 사업가 승리의 성 접대 파문과 정준영 성행위 동영상 불법유출 파문 등에 연루된 장소 중 하나인 홍대 삼거리포차 인근의 클럽 러브시그널(구 엑스)가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흥업소’라는 비법률 용어를 써 국세청에 유흥주점 세무조사를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나 특정 계층의 마약범죄 등 일탈에 대해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국세청 등 관계기관도 유사한 유흥업소 등이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철저히 점검해 의법조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예인들이 경영과 운영, 이용하는 클럽을 찾는 젊은이들은 해피벌룬 등 마약류를 어렵잖게 접하고 속칭 ‘물뽕’이라는 마약을 복용한 뒤 난잡한 성관계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약 70여개 클럽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비슷한 영업을 해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강남의 한 유흥주점 업주는 "클럽 '무인'에서는 화장실 등에서 대놓고 마약을 판매 및 흡입하며 마약판매 수익과 동시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유흥주점 영업을 해 개별소비세를 안 내는 등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한편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세무조사 봐주기 논란을 일으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올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명의위장 유흥업소, 음란물 유통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 훼손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