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광주국세청과 법인세신고 간담회…법인세 관련 첫 시행제도 공유
“일본처럼 통화신용정책을 과감하게 써서 경기를 일으키고 늘어난 소득과 소비에 걸맞는 세금을 많이 걷어 증발된 통화를 국가로 회수하면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 수 있습니다.”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은 20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 세제와 세무행정은 수출기업 대주주 등 자산가와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조세의 소득분배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집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회장은 “집권 여당의 정책 주도 기능이 현격히 떨어진 만큼 산업현장의 실정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아래로부터 정책대안을 찾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여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김 회장은 지난 19일 광주세무사회관에서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과 함께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세무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 등 법인세 신고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도 벌였다.
최재훈 광주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1년에 2회 지급하게 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성실납세를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록 회장은 “납세자의 성실납세와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내수경기가 어려운 만큼 법인세 환급세액 발생 땐 납세기업들을 위해 가급적 빨리 환급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를 이끄는 김 회장은 국립세무대 6회 졸업생으로, 국세청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