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악은 현금매출로 개별소비세 탈루, 카드매출 큰 영세 유흥주점만 봉”
마약 복용과 성폭행, 거액의 세금 탈루, 공직자 유착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의 구속수사까지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이 유흥음식업 등록을 했지만, ‘식품위생법’ 등 정부 사무를 일부 위임받은 유흥주점협회에 가입도 하지 않고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냈다.
협회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정부가 실시하는 유흥주점 사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과 소방 관련 법, 성매매특별법, 기타 풍속 관계법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점검을 받는데, 아레나・버닝썬은 이런 기본적인 규제조차 완전히 거부하면서 영업해 왔다는 것이다.
강남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28일 본지 통화에서 "랙스 호텔 아레나와 르메르디앙 호텔 클럽 버닝썬은 모두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업소"라고 확인해 줬다.
일부 언론들에 의해 버닝썬은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흥주점으로 등록한 것이 맞는 것으로 본지가 확인한 것이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김춘길 회장은 2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중앙회 지역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결과 클럽 버닝썬은 업종과 업태가 유흥주점이지만 단 한 번도 중앙회 회비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회 관계자는 28일 "클럽 아레나는 두 달전 폐업 전까지 중앙회 회비를 납부해왔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서울 강남 지역에는 버닝썬처럼 유흥주점이면서 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고 회비도 내지 않는 클럽들이 꽤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탈세 등 현행 법 위반은 물론 마약 취급 등 사실상 한국의 모든 규제를 비웃으며 독버섯처럼 자라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음식점 허가로 불법변태 유흥접객영업을 하는 업소가 개별소비세 등 매출의 절 반 가량을 세금으로 내면서 준법영업을 해온 우리 유흥주점들의 업권을 침해해왔다는 것은 우리 중앙회가 지난 수십년간 목이 쉬도록 외쳐온 현안”이라며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사법당국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춘길 회장은 지난 26일 대전에서 열린 중앙회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선거로 중앙회장에 재선임됐다.
김 회장은 “아레나・버닝썬 같은 거악들은 현금거래로 매출을 줄여 탈루하는 개별소비세,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유흥주점 업주에게 전가되는 재산세 중과 등은 우리 업계의 ‘3대 악법’으로, 반드시 폐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