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제회계기준 따라야 하지만 장기계약 금융리스 부채인식 경감방안 강구 중”
“임대 후 분양주택 부채를 자산에 포함시키는 건설업계 회계기준 예외조항 참고해야”
올초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자리에 해운업 대표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해운업 “회계처리 기준 완화”를 촉구한 기업인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해운 업황 회복을 위해서는 선박 투자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최근 서울 마곡동 SM R&D센터에서 가진 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박을 취득할 때 통상 해운업체들은 80~90%를 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게 다 부채로 잡혀 부채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우 회장은 “이미 건설업계에서는 임대 후 분양주택에 대해 부채를 자산에 포함시키는 회계 기준 예외 조항도 있다”고 선박업계도 특성에 맞는 회계처리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회장은 특히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선박을 구입하기만 하면 금융권과의 추가 거래가 어렵다”면서 “자칫 부실기업 취급을 받아 역으로 고객사로부터 신뢰를 잃어 영업이 어려워질 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해운업을 살리겠다며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도 이 같은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국적 원양선사인 현대상선이 수조원의 혈세를 지원 받으면서도 좀처럼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라고도 한탄했다.
우오현 회장은 “지난해 4월 정부가 3년간 8조원을 투입, 신규 선박 200척 건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돈을 지원해달라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내 해운사들에게 긴급한 것은 합리적인 영업여건과 불합리한 회계기준과 같은 규제 개혁이라는 주장이다.
신문은 해수부 관계자를 인용, 금융위원회가 산하기관인 회계기준원과 함께 회계기준 개편 여부를 검토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다고 보도했다. 선박건조를 위한 대출금을 부채가 아닌 자산에 넣을지 말지는 금융위 소관인데, 국제기준과 별도로 회계기준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는 선박건조를 위한 대출금을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잡도록 회계기준 변경이 어렵다면 올해부터 시행된 신 국제회계기준의 리스기준서(IFRS16)에 따른 매출 감소라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회계기준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장기 계약과 관련한 금융리스를 부채로 인식할 때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