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삼성·SK·롯데·LG 등 이른바 5대 그룹이 제조업보다 건설·부동산·임대업 등 비제조업 계열사 확대에 주력해 덩치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10년간 재벌 기업들은 주력사업과 무관한 문어발식 확장과 토지 매입에 경쟁적으로 나서며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5대 그룹의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계열사 변동을 분석한 결과 10년간 증가한 5대 그룹 계열사 142개 중 약 77%인 110개사가 비제조업 계열사였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에 비제조업 계열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롯데로, 38개사가 늘어났다. 그 뒤를 이어 LG 28개사, SK 18개사, 현대차 14개사, 삼성 12개사가 늘었다.
또 5대그룹 계열사 중 건설·부동산·임대업 관련 계열사 수는 2007년 13개사에서 2017년 41개사로 28개가 증가했다. 그룹별로는 롯데 14개사, 현대차 9개사, SK 4개사, 삼성 1개사 순이었다.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업종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보험·증권업, 도매·소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도 크게 늘었다"며 "대기업들이 기존 자본력만으로 쉽게 진출이 가능하고 내부거래가 용이한 업종 위주로 계열사를 늘렸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대기업 참여 특수목적법인(SPC)까지 포함하면 5대 그룹이 건설·부동산·임대업에 진출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5대 그룹이 소유한 토지자산 장부가액도 23조9천억원에서 75조4천억원으로 51조5천억원가량 증가했다.
보유 땅값이 가장 많이 늘어난 그룹은 현대차로, 2007년 5.3조원에서 2017년 24.7조원으로 19.4조원가량 증가했다. 이어 롯데 11.9조원, 삼성 8.4조원, SK 7.1조원, LG 4.8조원 순으로 토지자산 장부가액이 늘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재벌 등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2007년 8억 평에서 2017년 18억 평으로 약 10억 평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1990년대만 해도 정부가 기업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 강제매각 등으로 강력히 규제해왔다"며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이같은 규제가 무력화됐고, 공시가격 등의 과세표준도 특혜가 주어져 부동산 투기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벌이 제조업을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 10년간 부동산 거품이 커졌고, 이는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 상인과 서민의 생계까지 위협했다"고 평가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우리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주요 기업들이 미래 산업동력을 신경쓰기보다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은 부분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산업과 경기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서 출자받은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금지하도록 출자구조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 자료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공시하고 상시 공개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