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효과 기대 있지만 국내경기도 녹록찮아…"금리인하는 아직"
작년 11월 1.75%로 오른 뒤 줄곧 동결 행진을 이어오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4월에도 연 1.75%로 동결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3∼8일 104개 기관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동결’을 예상한 응답자가 97%를 차지했다. 금투협은 “주요국 통화정책이 완화적 기조로 전환한 영향을 받아 동결 전망이 우세했다”고 평가했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완화 선호 기조를 보이면서 현재 0.75%p인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이 커질 가능성은 줄었다.
국내외 경기가 빠르게 둔화된 점도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월까지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1개월 연속,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개월 연속 하락했다.
정부의 ‘9·13 대책’ 등으로 주로 주택담보대출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됐다.
금통위는 다만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미국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우세하지만, 추가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평가를고려해 금리인하에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1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계 경기는 미중 무역협상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등 불확실성이 커 경기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경기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정부지출 확대로 일시적인 수요 진작 효과가 기대되지만 기업 투자로 선순환 되지 못하면 물가만 올리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론도 만만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