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인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이 매각되는 것을 반대하는 노동계와 지역사회가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한다.
금속노조 대우조선 지회와 대우조선 동종 사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거제대책위)는 22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회와 거제대책위는 공기업인 산업은행이 일반경쟁 대신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 주식을 매각하는 특혜를 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국가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기업결합심사 담당 공무원에 대해 부당한 업무개입을 하고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등 직권남용과 월권을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감사 청구 제도는 시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등을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19세 이상 시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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