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대표의원 김광림·장병완), 한국세무학회(회장 심충진)와 공동으로 1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2019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본지에 알려왔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도 세법개정에 앞서 국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입법수요 및 관련 현안을 진단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세정책 방향 정립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가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개인의 자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펀드세제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한세제의 현황을 평가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기대하고 있다.

14시부터 시작되는 토론회는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인 김광림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축사, 국회입법조사처김하중 처장과 한국세무학회 심충진 회장의 환영사 후 3가지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Q&A 및 폐회로 실시된다.

주제발표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펀드세제 개선방안(문성훈 교수/한림대) ▲펀드세제 개편이 펀드투자에 미치는 영향(조형태 교수/홍익대) ▲투자활성화를 위한 최저한세 제도 개선방안(심준용 교수/명지대) 등 3가지다.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