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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전 적법성 검증을 강화한 결과 2017년부터 역외탈세 조사의 추징세액 대비 불복제기 금액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역외탈세의 경우 특히 불복제기가 많다”는 여당 심기준 의원의 질의에 답한 말이다.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김 후보자는 과세품질 혁신추진단을 운영하고 조사심의팀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과세 적법성에 대한 내부 검증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국내 대기업들이 잇따라 해외 매출비중을 늘리겠다고 선언,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국제조세 전문인력의 양성과 장기근무가 숙제다. 김 청장은 “성패(成敗)를 판가름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며 “국세공무원으로서 깊은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모든 국세공무원들이 자신처럼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는 말로 해석됐다.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줄이고, 선정방식을 투명하게 바꾸는 한편 조사 건수 자체를 줄이겠다고 했다. “자발적 납세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무조사에 대한 오해를 풀려는 의중도 비쳤다. 장부 일시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는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다만 조사 공무원이 부당한 세무조사 지시나 중지를 지시받았을 때 세무관서장과 감사부서장에게 서면 신고토록 한 ‘국세기본법’ 개정 입법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사전답변에서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거론하며 납세자 보호 인력은 점차 외부에 개방하겠다고 했다. ‘압정형’이란 표현까지 등장한 국세청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5급 이상 간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할인판매와 판매장려금을 국가가 왜 막냐”며 반대 여론이 일었지만, 주류업계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유통과정추적조사 등을 벌여 엄정 처리하겠다고 단호히 밝혔다.

“개혁을 통해 ‘세계 최고의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용한 가운데,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라는 수식어를 썼다.

문재인 대통령이 콕 집어 강조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