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후보, 재벌개혁 이어갈 적임자 평가…지철호·신동권 등 내부인사도 거론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의 이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 자리가 20일 넘게 공백 상태를 이어가면서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주전까지만 해도 최정표 KDI 원장, 김은미 권익위 상임위원, 김남근 민변 부회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현재는 이들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고, 새로운 인물들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최근 관가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 전 공정위원장의 후임으로 조성욱 서울대 교수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1964년생 충북 청추 출신으로 청주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고, 미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고려대 경영학과 부교수, 서울대 경영대학 부교수, 국제통화기금(IMF) 초빙연구위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조성욱 교수는 한국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 하버드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았고, 서울대 경영대에서 처음으로 임명된 여성 교수라는 타이틀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만약 그가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정위 역사상 첫 여성 위원장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된다.
그는 학계에서 경쟁정책, 재벌정책 및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KDI 법경제팀에서 재직할 때 재벌에 대한 정부 정책과 경쟁 정책을 조언했고, 금융위 증선위 비상임위원 시절에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건을 처리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징계 여부를 정할 때 강경한 발언을 한 이력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가 공정위원장에 임명되면 전임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이어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다른 후보로 거론되는 김오수 차관은 1963년생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업에 합격한 뒤 1994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지검 공판부장검사, 광주지검 장흥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청주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부산지검 제1차장검사, 서울고검 형사부 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브장,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법무부 차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차관은 그동안 공정위원장 후보로 자주 거론돼 왔다. 2012~2013년에는 법률자문관으로 공정위에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긴 하지만 공정위와 접점이 크지 않다.
그러나 그는 정창영 전 연세대학교 총장 부인의 편·입학 비리 사건, 대우조선해양 남품 비리,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한 경력이 있고,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 대기업 집단순환 출자 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기도 하는 등 공정거래와 관련된 경력이 많은 편이다.
이 외에도 지철호 현 공정위 부위원장과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김병배 전 부위원장 등 공정위 내부 출신 인사들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지철호 부위원장은 1961년생으로, 고려대 행정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동국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공정위 제도개선과장, 독점감시팀장, 홍보관리관,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상임위원,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거래분야 자문위원을 거쳐 현재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기업들의 갑질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강하게 추진해 기업들로부터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신 조정원장은 1963년생 경북 상주 출신으로 경희대 법학과에서 학사,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받고, 독일 마인츠요하네스구텐베르크대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에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에는 공정거래법을 해설한 ‘독점규제법’을 출간하고,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직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이다.
김병배 전 부위원장은 1952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제2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정위에서 조사국장, 이사관, 공보관, 미국대사관 참사관, 경쟁국장, 시장감시본부장, 상임위원을 거쳐 부위원장까지 맡았던 공정위 출범 때부터 몸담은 내부 출신 인사다.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를 거쳐 현재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공정위 업무에 해박하고 내부 평판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