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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계약 해제로 외국선주사가 받은 선수금이자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선박건조계약 해제로 외국선주사가 받은 선수금이자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 법무법인 율촌 최용환 변호사
  • 승인 2019.07.19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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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손해배상금에 관한
세법 규정의 의미를 분명히 함

선박건조계약의 해제에 따라 외국선주사가 지급받은 선수금이자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에 있어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라면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판결은 법리와 선박금융의 특성과 관행을 고려한 합리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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