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기준 국세청 소관 누계 세수실적은 135.7조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36.5조원 보다 0.8조원 감소했으며, 진도비는 47.7%로 전년(48.1%)보다 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5월까지 세수실적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증가한 세목을 살펴 보면 2018년 법인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가 +2.0조원 증가했으며, 명목임금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1.0조원 증가했다. 

한편 부동산･주식 거래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4조원 줄고, 증권거래세가 1.1조원 감소했다. 

 또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율 인하 효과 등으로 개별소비세가 0.5조원, 교통세가 0.6조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최근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상황이 미·중 무역협상,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한다고 진단하고,  하반기 세수관리와 관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등 주요 세목 신고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세입예산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2019년 총국세 예산은 294.8조원으로 이중 국세청 소관이 284.4조로 96.5%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관세가 9.1조원, 국세청 외 기관의 농특세가 1.3조원이다. 

※표 :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현황

(2018년도 세입예산, 2019년 5월 세수실적 및 2019년 세입예산) /단위: 억원, %

구 분	’18년		’19.5월	’19년
세 목	세입예산	구성비	세수 실적	세입예산	구성비
총 계	2,574,810	100	1,356,580	2,843,874	100
소 득 세	747,729	29	374,944	861,265	30.3
근로･자녀장려금	△18,773	△0.7	△100	△57,587	△2.0
법 인 세	630,461	24.5	400,543	792,501	27.9
상 속 ‧ 증여세	61,519	2.4	31,413	72,279	2.5
부 가 가 치 세	673,314	26.1	320,180	687,519	24.2
개 별 소 비 세	101,738	3.9	40,233	102,995	3.6
증 권 거 래 세	39,985	1.6	20,265	45,339	1.6
인 지 세	9,361	0.4	3,365	9,439	0.3
과 년 도 수 입	34,468	1.3	49,058	42,554	1.5
교통에너지환경세	163,902	6.4	58,427	147,766	5.2
교 육 세	52,478	2	23,518	48,648	1.7
종합부동산세	17,801	0.7	4,900	28,494	1
주 세	34,941	1.4	17,272	34,351	1.2
농어촌특별세	25,886	1	12,561	28,3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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