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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대로 비상장주식평가했는데 민·형사 책임을?
세법대로 비상장주식평가했는데 민·형사 책임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22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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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증법령 개정, 보충적평가방법 외 DCF방식 도입
2년간 심의실적 3건…선례 적어 납세자 입증 부담
현행제도 과거실적 이용 평가…비상장주식 과대평가 ‘불합리’
판례는 ‘경제적합리성’ 중시…세법상 평가도 불합리 판단 가능성
‘경제적합리성’ 따르면 부당계산행위 부인·세법 따르면 법적책임 ‘딜레마’
기업 “'DCF방식 평가 합리적' 입증하면 과세당국 수용해 달라”
“±30% 범위제한 단서 삭제로 심의대상 확대” 도 건의
기업·학계 비상장주식평가에 DCF 대상 확대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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