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종전보다 더 큰 제재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19 세법개정안'에서 "국제거래명세서·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등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가 3억원 이하로 올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부과횟수도 기존 1회에서 1회에 더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완할 때 까지 매 30일마다 반복해 부과한다.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 차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