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29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경정된 경우'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허용된다.

<개정이유>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경정된 경우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허용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적용시기> ‘20.4.1.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 신청기한 예외 규정 신설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내만 가능	ㅇ (좌 동)
<신 설>	ㅇ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경정된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신청 가능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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