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ㅇ (대상)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 수취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ㅇ (가산세) 미수취 등 금액의 2%

□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

ㅇ (좌 동)

ㅇ 미수취 등 금액 중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