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구제신청자 30% 미해결…日상품 권익보호대책 시급”
최근 3년간 국내시장에 진출한 일본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1000여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ABC마트의 상품에 대한 피해구제신청이 60%에 이르러 가장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사진)이 최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일본상품 피해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일본업체 15곳의 상품에 대해 모두 1134건의 피해구제신청이 접수됐다.
이중 국내시장 1위 일본업체인 ABC마트 상품에 대해 접수된 피해구제신청이 680건(60.0%)을 기록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데상트 175건(15.4%), 소니코리아 58건(5.1%), 유니클로 49건(4.3%) 순이었다.
ABC마트와 데상트는 일본 본사 지분이 각각 99.96%, 100%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국내시장 점유율 50%를 기록했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이유별로 보면 ‘품질·A/S 관련’이 1037건을 기록해 전체의 91.4%를 차지했고, 계약 관련(73건, 6.4%)과 부당행위, 안전 관련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처리 결과를 보면 ‘교환’을 통해 합의된 건수가 350건(30.9%)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환불)’도 325건(28.7%)으로 적잖았다. 또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으로 마무리 돼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도 346건(30.5%)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2015년부터 운영 중인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일본 업체 및 상품’ 관련 상담건수가 2018년 70건을 기록해 전년대비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9건은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직접구매’였고, 품목별로는 ‘항공권‧항공서비스’와 ‘숙박’이 43건으로 나타났다.
불만유형별로 보면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4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일본 여행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일본 상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 주요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자 소재국을 일본으로 두고 있는 업체로부터 항공권과 숙박시설에 대한 환불 지연 및 부분환불에 대한 피해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최근 일본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들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수익을 얻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본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며 “관계 당국은 해외에서 구입하는 일본상품에 대한 소비자 권익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