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부터 ‘누적 국세 수입’ 5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미달
- 세수진도 전년비 0.5%p↓, 연간세수목표달성엔 차질 없어
정부가 집계한 올 상반기 세금이 작년보다 1조원이나 덜 걷히면서 최근 4년간 지속돼온 세수 호황이 잦아들었지만, 올해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53.0%를 기록, 연간 세수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올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조원 감소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이 실린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발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매달 누적되는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작년 같은 기간에 모두 미달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1조8000억원)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비세율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수 중 지방에 배분되는 비율로, 작년까지 11%였는데 정부가 올해부터 15%로 올렸고, 내년에는 21%로 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초 국세로 잡혔어야 할 부가가치세 1조8000억원이 지방소비세로 넘어가면서 전체 국세수입 규모가 줄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올 상반기 국세수입이 되려 8000억원 더 걷힌 셈이다.
세수진도율 문제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상반기 53.0%로 지난해(53.5%)보다 0.5%p 하락, 전년동기 예산기준 진도율 58.6%와 비교하면 5.6%p나 하락한 수치이지만 진도율이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대비 초과세수가 25조4000억원에 이르는 등 연중 진도율(연간 109.5%)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6월 국세 수입은 16조7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증가했고, 이 가운데 법인세 세수는 2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00억원이 늘었다.
7조원이 걷힌 소득세 역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확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 등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출 부진에 따른 환급 감소의 영향으로 2조5000억원이 걷혔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 증가한 실적이다.
기금수입은 7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증가한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세외 수입은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1000억원이 걷혔는데,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상반기 세외수입은 14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상반기 총수입은 246조원으로 1년 전보다 2조3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84조5000억원으로 37조2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6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38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9조5000억원 적자였다.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6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외국환평형채권 1조6000억원과 국민주택채권 1조1000억원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