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정서 생각할 때 이같은 행위 자제해야”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가 미쓰비시와 도시바, 후지, 캐논 등 등 일본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총 9000억원을 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공부문의 물품을 구매할 때 전범기업 제품의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사진)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전범 기업 물품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 각 부처나 산하기관이 전범 기업 물품을 구매한 건수는 모두 21만9244건, 금액으로는 9098억원이었다.
이 중 수의계약은 3542건으로 금액은 943억원이었다.
정부가 구매한 주요 전범기업 물품은 레이저프린터, 전자복사기, 비디오 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LED 실내조명등, 저출력심장충격기 등이었는데 이들 물품은 미쓰비시, 미쓰이, 히타치, 스미토모, 도시바, 후지, 캐논, 니콘, 파나소닉, 니혼, 가와사키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이 생산한 것이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 물품 구매에는 전범 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이 전범 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진전 없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된 상황”이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전범 기업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