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좋았고+세율도 인상+세무행정시스템 개선→과표양성화→세수 증가”
국세청이 최근 고액상습체납자 조사 및 금융분석원(FIU) 활용 등 정확성 검증활동을 다변화한 결과, 검증활동을 통한 추가 국세수입이 국세청 소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0년 4.4%에서 2017년 5.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환급금 중 불복에 따른 환급금 비중은 2010년 0.9%에서 2017년 3.6%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19일 발표한 ‘2018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2018년 세수 증가는 경기적 요인 외에도 세법개정에 따른 세율 인상과 세무행정시스템 개선에 따른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도 일부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과 세무정보의 효과적 연계를 통해 성실신고・납부 지원 뿐 아니라 과세기반 확충이라는 간접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통한 납세자 정보가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됨에 따라 납세 신고자 및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 신고액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지난 2010~2017년 8년동안 연평균 7.8%씩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액은 연평균 무려 10.4%나 증가했다.
한국의 주요 세목 전자신고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보다 높은 점은 신용카드 등의 납세자 정보와 국세청이 FIU로부터 한해동안 넘겨받는 3만~4만건의 금융정보, 고액상습체납자 정보 등과 큰 시너지를 갖는다는 것이다.
NABO는 다만 “세무행정 정보화는 과세기반 확대와 조세채무 예방의 성과를 거둔 반면, 유형별 납세자 관리와 ‘세수 차이(Tax Gap)’ 측정 등 향후 보완 과제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Tax Gap은 ‘기한 내 내야 할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의 차이’를 말한다. 탈세나 조세회피 이외에도 납세자가 기한 내에 정상 신고·납부하지 않고 무신고, 과소신고, 정상신고 후 체납 등을 한 불성실 납세규모를 통칭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특정 유형별 납세자 분류(Segmentation)를 기반으로 대규모 납세자 등 납세자 유형에 따른 납세협력제도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OECD 회원국들 중 미국과 영국은 탈세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세목별 Tax Gap을 측정, 공개하고 있다. Tax Gap 측정은 탈세 취약분야에 세무행정력을 집중, 징세 효율성을 높이고 세목별・납세자유형별 납세순응도 파악에 도움을 준다.
NABO는 이와 함께 “역외소득 양성화 및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전문성 제고 등 국제조세 부문의 세무행정 역량 또한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8회계연도 총수입은 465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4.7조원 증가했다. 이는 예산보다 17.6조원 세수가 더 걷힌 것이다.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법인 실적 개선과 자산시장의 양호한 흐름으로 전년대비 28.2조원(10.6%) 증가했다. 국세외수입은 171.2조원으로 전년대비 6조원(3.6%) 늘었다.
NABO는 이번 보고서에서 2018회계연도 총수입을 국세수입, 8대 사회보험, 국회 상임위원회별 국세외수입 등 항목별로 분석, 국회 결산심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