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의 지속 추진', '대기업집단의 규율체계 개선',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 '공정위의 조직 쇄신과 역량 강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표한 향후 공정위 추진정책 방향이다.

조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공정위는 갑질 근절,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의미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공정경제 정책기조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시장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여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도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 분야에서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사업자 비율은 94.0%, 유통분야는 94.2%, 가맹분야는 86.1%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282개(2017년 지정)에서 14개(2019.8월)로 95%가 감소됐다.

또 "우리나라의 대기업집단들은 그간 뛰어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되어서는 안 되므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장생태계가 더욱 진화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국제분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기업은 과거에 생각지 못한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파트너로 육성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리스크 관리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아,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설비산업의 기업경쟁력 강화 및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지원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관련, 디지털경제의 발전,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흐름에 따라 혁신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이 균형감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 요구되는데,

부당한 독과점지위 남용행위는 엄중제재하되,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를 이용한 독과점 남용,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분석 및 법집행을 위해 심사기준 등 경쟁법 집행기준을 섬세하게 다듬는 작업도 생각 중임을 밝혔다.

공정위가 경쟁주창자로서 다른 부처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시장구조 개선 의견을 내고 혁신성장과 관련된 규제개선사항을 적극 발굴,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규제개선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매우 높은 청렴도 또한 요구된다며, 조직쇄신방안을 엄격하게 집행함과 동시에, 미흡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부적절한 유착의혹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