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광주 광산지서 광산세무서로 승격…"남부천세무서는 다음 기회에"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내년에 세무서를 2곳 신설하고 1개는 현행 지서에서 정식 세무서로 승격해 총 3곳이 늘어난 128개 세무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 예하 남양주세무서에서 분리되는 '구리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 예하 남인천세무서에서 분리되는 '연수세무서', 광주국세청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에서 승격되는 '광산세무서'가 늘어나는 3개 세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27일 본지와 만나 "당초 인천국세청 예하 부천세무서에서 분리되는 '남부천세무서' 신설도 거론됐으나, 2급 지방국세청에서 2개의 세무서 신설 요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올해 행안부에 상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무서 3곳이 신설·승격되면, 중부국세청은 22개에서 23개로, 인천국세청은 12개에서 13개로, 광주국세청은 14개에서 15개 세무서로 각각 운영된다.
신설 연수세무서는 기존 남인천세무서 업무량의 50%, 구리세무서는 남양주세무서 업무량의 35%를 각각 떼어 소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통상 세무서 신설 관련 행정안전부 직제 심의,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국회 통과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모든 절차를 마치면 그 해 연말에 개청준비단이 발족된다. 이후 개청준비단이 임시청사 위치와 개청시기 등을 정하고 다음 해 4월께 개청한다.
남인천세무서는 납세자 수 급증으로 민원증명발급 건수가 2012년 7만7000건 수준에서 2018년 20만8000건으로 270% 급증,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민원처리가 지연됐고, 주차도 40대정도만 가능해 납세자 불만이 높아요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인천세무서에 따르면, 2017년 11만6000명 수준의 납세자 수는 2020년 13만4000명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세수 역시 2017년 2조1427억원 수준에서 2020년 3조6000억원 수준으로 168% 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의 주민은 2018년말 기준 각각 34만명, 53만명으로 총 87만명 수준이지만, 송도국제도시와 남동구 구월동의 대규모 사업개발로 인구유입이 급증, 연수세무서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올 7월 현재 인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53만4000명, 연수구 35만7000명 수준이다.
남양주세무서는 구리시와 남양주시, 경기 가평군을 관할한다.
남양주세무서가 향후 어떻게 분리될 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기존에 남양주세무서가 구리시에 자리잡고 있어 현 남양주세무서 자리에 구리시를 관할하는 구리세무서를 신설하고, 남양주세무서는 남양주시와 가평군을 관할하며 남양주 신도시 등에 임대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이 그동안 거론돼왔다.
올 7월 현재 인구는 구리시 20만1000명, 남양주시 69만3000명, 가평군 6만3000명 수준이다.
한편 광주국세청 산하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가 세무서로 승격된다.
현재 서광주세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광산구, 전남 영광군을 관할한다. 승격되는 광산세무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관할하게 된다.
올 7월 현재 인구는 서구 30만1500명, 광산구 40만7000명, 전남 영암군은 5만4000명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