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갈등피해 지역 항공사와 여행사, 면세점 등 관광업계 세제지원 건의
-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제도 합리화, 법인세율 과표구간 세분화 건의까지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분쟁 중이고 밀접한 가치사슬로 이어진 일본과 갈등중이라, 지역기업들은 ‘성장’은 고사하고 ‘생존’이 화두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오전 11시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 지역 기업인들 3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위기의 순간에 세무당국이 따뜻한 국세행정을 통해 지역기업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미래를 구상할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달라”며 밝힌 심정이다.
허 회장과 참석 기업인들은 까다로운 가업승계 요건으로 중소·중견 제조업체들이 경영권 승계를 통해 기업경영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여건을 호소했다. 가업상속 공제금액 한도 상행과 고용유지 요건 완화, 사후관리기간 단축, 업종변경 제한 폐지 등 각종 사전·사후관리 요건 합리화를 건의한 것. 일본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통한 수출규제 사태를 통해 원천제조기술을 보유, 국가경제의 근간을 지탱하는 한 강한 기업이 되려면 이 참에 꼭 가업승계제도를 완화해 줘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로 풀이됐다.
지역 현안과 밀접한 건의도 잇따랐다. 가까운 일본의 수출규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사와 여행사, 면세점 등 지역 관광업계를 위해 세무조사 유예와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확대, 한시적 관광호텔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같은 직접적 세제지원을 과감히 요청했다.
각종 기업경영분석 통계에서 드러났듯, 대기업들보다 경기침체와 무역환경 악화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중견기업 수준의 세 부담이 버겁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이 20%의 동일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세율구간을 2단계 이상으로 세분화 하는 것이 과세 형평에 맞다”고 주장했다. 여러모로 상대적·절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게는 좀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세금 부담을 줄여 유동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부산국세청 법인납세과 관계자는 3일 본지 통화에서 “이번 간담회는 무역분쟁과 교역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정확히 공유하고 세정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자는 부산상의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상공인들은 이동신 청장 취임 이후 처음 마련된 자리였지만 각종 애로사항과 건의에 주저함이 없었다”고 현장의 열띤 분위기를 전했다.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경제를 묵묵히 이끌어 가는 부산상공회의소와 상공인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자고 기업인들을 다독였다.
이 청장은 국세청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설치하고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와 징수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 대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