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사업자 독과점남용행위 제재 및 소비자 보호 강화‧피해 최소화 등 강조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취임 일성으로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태 개선과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를 시정하고 대‧중소기업간 유기적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다목적홀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시장경제의 파수꾼이자 소비자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공정위원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돼 기쁘고 설렌다”며 “공정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영광스러우면서도 앞으로 감당해 나가야 할 과제와 임무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속되는 저성장과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만 서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의 원칙이 국민생활에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함과 동시에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낡은 관행과 과도한 진입장벽, 반경쟁적 행태를 개선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며 ▲갑을관계 문제 개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시정 ▲혁신 시장생태계 조성 ▲소비자 보호 등네 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먼저 갑을관계 문제 등을 타파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태 개선과 함께 특히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힘쓸 것”이라며 ▲부당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제재 ▲갑과 을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유도를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 확산 추진 등을 강조했다.
또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를 시정하고 대‧중소기업간 유기적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장생태계가 더욱 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며 ▲일감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이하 중견집단의 부당 거래행태 감시‧제재 ▲대기업의 일감 개방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등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며 혁신이 이뤄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며 ▲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남용행위 제재 ▲시장의 구조적 변화 유도 방안의 다각적인 모색 등을 밝혔다.
여기에 “소비자 안전 및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면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안전 정보 제공 확대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 강화 ▲소비자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조정 ▲소비자의 실질적 피해구제 위해 다양한 피해구제 활성화 방안 추진 등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역사상 첫 여성 위원장 답게 유리천장 타파 등 조직 혁신도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여러분의 자기관리를 든든히 지원하는 한편, 조사‧분석능력을 배양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유리천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혁신의 노력과 전문성만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정보관리 시스템 개선, 조직체계 혁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 조직의 역량을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 직원들에게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어느 부처보다도 높은 청렴도를 갖출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며 “‘공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영세한 사업주에게도 공평하고 적극적으로 법이 집행된다는 확신을 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