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득 과세 근로소득만큼 올리면 132조 추가 세수 확보”
영국에서는 자본이득 등 부에 대한 세율이 근로소득에 비해 낮아 불공정하다며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의 씽크탱크인 공공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IPPR)이 재산소득에 대해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영국 가디언지는 이달초 IPPR 연구결과를 인용해 금융이나 부동산 등 재산에서 소득을 얻는 사람이 근로소득자보다 세금을 더 적게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IPPR은 영국정부가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근로소득세만큼 올린다면 향후 5년간 900억 파운드, 한화 132조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IPPR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예술품 등에서 나오는 이득에 부과하는 세율을 낮춘 것은 불공평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해도 그 소득의 원천 종류에 의해 납부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은 소득의 상당부분을 그들의 부에서 올리는 경향이 많은데,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벌었을 때 보다 결과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소득자는 소득의 원천을 급여에서 자본이득이나 배당금 등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으로 이동해 세금의무 회피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자만 계속 부유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영국에서는 지난 1988년부터 2008년까지 자본이득에 대해 최고세율은 40%였지만, 현재 대부분의 재산으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한 세율은 20%이며, 부동산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선 28%를 적용하고 있다.
이 보다 높은 소득구간에서는 40% 세율이 적용되며 15만 파운드, 한화 약 2억2000만원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는 소득세율 45%가 적용된다.
영국의 토지 소유현황 분석에 따르면, 인구의 1%가 영국 토지 절반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의 토지를 2만5000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톰 키바시 IPPR 이사는 부에 의한 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근로소득에 매기는 세금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영국의 경제 시스템에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기본적인 공정성 문제다. 주식이나 지분, 또는 부동산에서 소득을 얻는 사람이 가족부양을 위해 매일 일하러 나가는 사람보다 적은 세금을 내는 것은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세금제도는 부자를 위해서만 작동한다”면서 “부자들이 응당 내야할 세금을 회피하도록 설계됐다. 모든 소득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 저자는 현대적이고 보다 공정한 세금 제도로 추가 세수를 1200억 파운드, 한화 약 177조 세수를 올릴 수 있지만, 부유한 납세자들의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900억 파운드(한화 132.7조)에 해당하는 잠재 세수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봤다.
IPPR은 부를 원천으로 한 소득에 대한 세제 개편과 함께 수십년간 형성된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상의 변칙을 사회보험료와 소득세를 아우르는 국민부담 차원에서 점검하고 단순한 누진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빈곤퇴치 단체와 노동당은 이같은 계획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노동당은 세금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 제안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영국의 극빈자 구제 기관인 옥스팜의 레베카 고우랜드는 “정부는 IPPR이 제안한 부에 대한 더 공정한 과세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빈곤층의 삶의 공정한 기회를 방해하는 영국을 갉아먹는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 맥도넬 야당 내무장관은 “노동당은 지난 선거에서 보수당이 인하한 자본이득 세율을 되돌릴 것이라고 공약했다”면서 “자본보다 노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불공정을 다루는 어떠한 제안도 신중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