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성년자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집행 제대로 이뤄지는지 조사해야”
미성년자들이 주식으로 벌어들인 연간 배당소득이 2000억원을 웃돌아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기 상속‧증여의 영향이 크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주식 배당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82만2311명으로,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7177억여원에 달했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3년 18만956명, 2014년 16만5425명, 2015년 17만3302명, 2016년 13만5394명, 2017년 16만7234명으로, 대체로 10만명대 후반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2013년 801억원에서 2014년 1232억원, 2015년 1492억원, 2016년 1361억원, 2017년 2288억원으로 지난 5년 새 2.9배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3년 44만원에서 2014년 74만원, 2015년 86만원, 2016년 100만원, 2017년 136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미취학 아동(만 0∼6세)에 대한 배당소득이 2013년 81억원에서 2017년 35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연령대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도 같은 기간 27만원에서 133만원으로 4.8배 이상 늘었다.
심지어 걸음마도 떼기 전인 만 0∼1세에 평균 165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린 ‘금수저’도 지난해 1603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조기 상속‧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성년자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세청의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